[뉴스특보]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미국서 처벌받을까?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무엇이고, 손 씨가 재판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옵니다. 석방 결정이 나면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상태가 유지되는데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와 별개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관련 재판은 19일 열릴 예정인데요. 만약 손 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은 인도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하다는데, 아동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섭니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되는데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이 받고있는 의혹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첫 공판에는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석에 설 예정인데요. 이 전 특감반장은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인이죠? 검찰과 변호인들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세요?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같은 날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고,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하는데요. 양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구속된 사람은 다름 아닌 왕기춘 씨로 밝혀졌죠?
왕년의 유도 스타 왕기춘 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에서 이제 성범죄자 낙인을 찍고 추락하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어떤 인물인지도 짚어주시죠.
왕 씨의 은퇴 이후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왕 씨의 과거 여성 폭행 논란과 체벌 옹호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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